CNE COLUMN

칼럼, THE CNE

번호 제목 날짜
36 [칼럼] 간호사가 의사 없이 골수 검체 채취(골수검사)를 할 수 있는가? New 02-10
35 [칼럼]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명으로 광고할 수 있는가? New 02-04
34 [칼럼] 사무장병원이란? 01-20
33 [칼럼] 소액의 의료기기 및 거래량 동일시에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 12-30
32 [칼럼]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OOO 피부과라고 광고할 수 있는가? 12-24
31 [칼럼] 의료기관 인근 소재 약국 개설자가 주는 선물을 받아도 되는가? 12-16
30 [칼럼] 미용목적 피부박피술로 인한 외모의 추상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가? 12-09
29 [칼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불편한 진실은? 11-18
28 [칼럼] 환자 진료기록 파일에 의사 서명이 있으면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가? 11-04
27 [칼럼] 인터넷 블로그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가? 10-28
26 [칼럼] 소위 '키닥터'라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할 수 있는가? 10-24
25 [최신 판례 리뷰]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과 면책 약정서의 법적 효력 04-01
24 [최신 판례 리뷰] 간 절제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03-15
23 [최신 판례 리뷰] 예방적 목적의 수술도 보험약관상 '질병의 치유'에 해당? 03-12
22 [최신 판례 리뷰] 원격 전화 진료 행위, 의료법 위반? 03-04
21 [최신 판례 리뷰] 무면허 의료 행위의 판단 기준 02-28
20 [최신 판례 리뷰]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서 공동정범 인정? 01-17
19 [최신 판례 리뷰]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의 책임? 01-17
18 [최신 판례 리뷰]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은? 01-15
17 [최신 판례 리뷰]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위의 위법성 인정 기준은?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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