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ized Service
준법 디자인, THE CNE
정기 자문계약
- 헬스케어 분야는 다양한 규제 이슈가 존재하며 법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로 준법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사전적 법률 분쟁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서비스
- 사내변호사와 같은 자문변호사의 신속·정통한 법률서비스
- 최신 규제 이슈, 동향 파악 등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
의료기관 개설·운영
- 의료기관 개설 시 상가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계약 등 각종 계약서 검토
- 의료기관 양수도계약 시 가치평가(양수도계약서 등) 자문
- 의료기관 동업계약 시 동업자 맞춤형 지배구조(동업계약서 등) 자문
- 의료기관 홍보 시 의료광고, 환자유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슈 체크
- 의료기관 운영상 각종 법적 분쟁 모니터링 및 대응
-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운영 자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설립·운영
- 의료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주사무소, 분사무소) 허가 업무
- 이사회 운영, 목적사업 변경, 기본재산 관리 등 정관 변경 허가 업무
- 법인 부대사업(직영·임대차 방식) 허가 업무
- 각종 주무 행정관청 보고 등 상시적 법인 운영 업무
헬스케어 스타트업
- 헬스케어 분야는 강한 규제 영역으로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한 사전 규제 등 확인이 매우 중요
- 스타트업 진출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 규제 및 법적 리스크 자문
-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률 이슈 체크 및 주무 행정청의 인·허가 필요성 점검 및 관련 절차 자문
- 웰니스기기/의료기기 해당성 여부,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여부, 보건신기술 해당성 여부, 임상시험 관련 자문
- 산업융합촉진법 규제 샌드박스 등 자문
- 영업비밀(아이디어), 산업기술 유출 대응
- 헬스케어 스타트업 특허(상표) 라이선싱,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자문
- 공동창업자간 지분 등 주주간계약, 지배구조 및 외부 투자 관련 자문
사무장병원
- 사무장병원으로 행정조사(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신뢰도 저하등 심각한 경영상 위기 초래
-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만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압류 등 실질적 폐업 상황 위험성 존재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팀에 의한 행정조사 강화 추세
- 사무장병원 인정 사례의 다양화(생협·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태 사무장병원, 주식회사 등 영리회사 형태 사무장병원, 친인척 간 사무장병원 등)
- 사무장병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의료기관 지배구조 등 점검
(의료기관 개설 자금조달, 인사권 행사 주체, 금융계좌상 진료 수익의 귀속 주체 등) - 행정조사(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관련 행정처분 사전 대응
보험사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거짓 청구(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실손보험 재정 악화 등을 사회적 문제로 강조. 최근 상호 업무 협력 등 강화조치 발표
- 실손보험사 등의 보험사기 형사 고발(수사 의뢰)로 인한 형사사건 증가 추세
- 수사기관의 의료기관 압수·수색을 통한 철저한 관련 자료 확보 및 환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 확대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처벌 증가 및 징역형 선고 등 형사처벌 엄격화 추세
- 보험사기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폐쇄명령), 의사 면허 자격 취소 등 필수적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
- 수사기관의 의료기관 압수·수색 등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필수
현지(행정) 조사
- 현지(행정) 조사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
- 현지(행정)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참여 및 대응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보건소 행정조사 참여 및 대응
연구용역·규제법규 입법컨설팅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헬스케어 분야 다양한 연구용역 수행
- 의료법인,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등 연구용역 수행
- 헬스케어 분야 각종 규제 분석, 제도개선(입법)안 등 규제법규 입법컨설팅
- 산업융합촉진법 규제 샌드박스 등 자문
의료기관 상가임대차 분쟁
- 의료기관의 위치는 경영상 핵심적 요소
- 상가임대차분쟁의 다양화, 권리금 분쟁 증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자문·소송
- 상가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시 체크리스트 검토
- 의료기관 양수도계약 시 상가임대차계약 승계 등 검토
- 권리금 분쟁 초기 단계부터 대응
교육(강의)
- 의료법 등 관련 법률상 양벌규정의 범위 확대되는 추세
- 의료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관계 법령 등 교육 필수
- 의료기관 구성원 대상 교육(강의) 진행
- 의료법, 의료분쟁, 의료광고(홍보), 의료기관 개설·경영 준법교육(강의) 진행
- 기타 성희롱예방교육(강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