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건의 의료소송 해결사례
CNE는 고난이도 의료소송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5년간 2,600건의 의료소송 업무를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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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의사의 설명의무 …
‘설명의무 위반’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 법무법인 CNE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환자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그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본 건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의사들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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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의료법 주석서’ 공…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간한 의료법 주석서(박영사)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앞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료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박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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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신태섭 변호사, '교…
법무법인 CNE 신태섭 변호사가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교육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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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김은정 변호사, ‘건…
법무법인 CNE 김은정 변호사가 2020. 5. 20.부터 2022. 5. 19.까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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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최청희 변호사, ‘제…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가 2020. 5. 1.부터 2021. 4. 30.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4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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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신태섭 변호사, ‘환…
법무법인 CNE 신태섭 변호사가 2020. 3. 28.부터 2022. 3. 27.까지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