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환자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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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의 의료전문 변호사는 피고 병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백혈병 치료의 일환으로 피고 병원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예방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에 참가하여, 3차례에 걸쳐 시험약을 투약한 후 증상이 악화되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효과적으로 인용하여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가 선제적으로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관련 사망률 감소 효과는 미비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추적 관찰을 꾸준히 시행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CNE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