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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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외과의사인 피의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외과의사인 피의자는 외상으로 내원한 피해자의 복부봉합술을 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3일 후 피해자는 장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피의자는 미세 장천공을 간과하고 전원조치 아니한 채 혈액 검사 및 단순 복부 촬영만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망인의 경과 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최초에는 4억을 요구했던 유족들을 설득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손해 액수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