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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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정신의학과 의원 원장인 피의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신의학과 의원 원장인 피의자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에 대한 작업 및 오락요법을 1회 시행하였음에도 4회 시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를 하고, 작업 및 오락요법을 일반 간호사가 시행하였음에도 전문의 또는 정신간호사가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피의자의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가 일부 정신요법료에 대하여 그 비용 산정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잘못 청구한 사실은 맞지만 실시하지 않은 것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없고, 고의적으로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산정 지침을 어긴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약의 조제행위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의 단순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