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들은 단순히 의료 행위뿐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테리어, 고객 응대 방법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병원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병원도 기업과 같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가 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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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는 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인사, 노무, 교육 등)를 돕는 회사로 보통 주식회사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법상 주식회사가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소위 영리법인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SO 설립·운영에 의료법 위반의 요소가 있는 것인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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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의 설립과 운영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MSO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다거나 자금조달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자칫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중복개설 혹은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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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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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CNE에서 맡은 사건 중 MSO를 경영하다가 중복개설에 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경우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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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상호를 쓰고 싶다는 연락을 종종 받았고 이를 위해 MSO 설립·운영하고자 여러 기관에 문의하던 중 추천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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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CNE는 그간의 MSO 설립·운영 자문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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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컨설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SO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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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SO 설립 이후 의뢰인 A는 중복개설 혐의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 A는 다시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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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CNE가 처음부터 컨설팅하여 MSO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하여 준법 경영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 등을 잘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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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MSO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여러 의료법 위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의료인인지 의료인이 아닌지에 따라 의료법상 중복개설 혹은 사무장 병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MSO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진행하였다가는 자칫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설립 단계에서부터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