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안의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가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진료기록부 위변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