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

 법무법인 CNE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환자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그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본 건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의사들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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