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번호 제목 날짜
29 [칼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불편한 진실은? New 11-18
28 [칼럼] 환자 진료기록 파일에 의사 서명이 있으면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가? 11-04
27 [칼럼] 인터넷 블로그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가? 10-28
26 [칼럼] 소위 '키닥터'라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할 수 있는가? 10-24
25 [최신 판례 리뷰]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과 면책 약정서의 법적 효력 04-01
24 [최신 판례 리뷰] 간 절제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03-15
23 [최신 판례 리뷰] 예방적 목적의 수술도 보험약관상 '질병의 치유'에 해당? 03-12
22 [최신 판례 리뷰] 원격 전화 진료 행위, 의료법 위반? 03-04
21 [최신 판례 리뷰] 무면허 의료 행위의 판단 기준 02-28
20 [최신 판례 리뷰]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서 공동정범 인정? 01-17
19 [최신 판례 리뷰]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의 책임? 01-17
18 [최신 판례 리뷰]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은? 01-15
17 [최신 판례 리뷰]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위의 위법성 인정 기준은? 01-10
16 [최신 판례 리뷰]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 01-09
15 [최신 판례 리뷰]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인정을 위한 입증정도는? 01-08
14 [칼럼] 의사면허박탈법 제대로 이해하기 11-06
13 [최신 판례 리뷰] 의사의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담?! 03-16
12 [최신 판례 리뷰] 백내장 수술의 입원치료 인정여부 07-13
11 [칼럼] 대한민국 의료인은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07-04
10 [최신 판례 리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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