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번호 제목 날짜
44 [칼럼] 치료 사진·검사 결과지 등 게시, 치료 경험담 광고일까 New 12-05
43 [칼럼] 일회기 주사기 재사용, 단순 실수여도 의사 면허정지 되나? New 12-01
42 [칼럼] 의학정보 글인데도 보건소가 삭제 요구하면? New 11-28
41 [칼럼] 의료 플랫폼에 의료기관 정보 제공, 가능할까? New 11-27
40 [칼럼] 특정 명칭(물광·백옥·신데렐라주사), 의료광고에 써도 될까? New 11-26
39 [칼럼] 미용 시술 후 남은 외모 추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 New 11-25
38 [칼럼] AI 시대, 의료의 동반자이자 법적 리스크 10-28
37 [칼럼] 블로그 등 SNS에 게시한 정보성 콘텐츠는 의료광고인가? 02-18
36 [칼럼] 간호사가 의사 없이 골수 검체 채취(골수검사)를 할 수 있는가? 02-10
35 [칼럼]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명으로 광고할 수 있는가? 02-04
34 [칼럼] 사무장병원이란? 01-20
33 [칼럼] 소액의 의료기기 및 거래량 동일시에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 12-30
32 [칼럼]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OOO 피부과라고 광고할 수 있는가? 12-24
31 [칼럼] 의료기관 인근 소재 약국 개설자가 주는 선물을 받아도 되는가? 12-16
30 [칼럼] 미용목적 피부박피술로 인한 외모의 추상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가? 12-09
29 [칼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불편한 진실은? 11-18
28 [칼럼] 환자 진료기록 파일에 의사 서명이 있으면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가? 11-04
27 [칼럼] 인터넷 블로그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가? 10-28
26 [칼럼] 소위 '키닥터'라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할 수 있는가? 10-24
25 [최신 판례 리뷰]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과 면책 약정서의 법적 효력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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