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건의 의료소송 해결사례

CNE는 고난이도 의료소송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 업무를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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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보험사의 부당이득… New

  실손 보험사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3,7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 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급여항목으로 고시되어있는 시술을 임의비급여로 치료비를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1심에서 실손 보험사가 일부 승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사분께서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의사를 대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위법함 주장- 원고인 실손 보험사가 원심에 인용 및 제출한 하급심 판례들이 ‘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다2290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보험사가 패소 확정되었음을 주장-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등을 인용하여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을 주장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실손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의사의 전부 승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의료적 지식이 아닌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측에서는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CNE에서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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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피부과 시술받은 …

  환자가 제너스 필링의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CNE는 항소심에서 의사 측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환자가 레이저 시술 및 필링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레이저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지만 필링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피부과 의사분은 환자에게 피코웨어레이저 및 레블라이트 레이저를 시술한 후, 환자가 기미 및 색소 침착이 심해졌다고 하자, 제너스 필링을 시행하며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진행해 주었고, 환자의 상태는 완화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 것이 의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기에, 의사분께서는 당황스러워하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환자에게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강조- 입증 책임이 없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통한 의사의 무과실 입증-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화상이 아닌 홍반임을 강조-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다하였다는 점을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입증​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료인이 패소하게 될 경우, 차후 병원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파트너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의료인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린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의료인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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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약 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게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의 조제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각각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령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전산사에 환수(삭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수령한 약제비까지 모두 의료기관으로부터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원외처방전 발급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 제한 비율이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제한이 인정된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CNE는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인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분께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당하게 삭감 처분된 환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이 CNE를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위반 원외처방 약제비용 환수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효과적으로 인용(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약제비 환수(삭감) 조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을 50~80% 정도로 보는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설명​이로써 법무법인 CNE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제 환수한 환수액에서 총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써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여 승소에 준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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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보험사의 의료인 …

  실손 보험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1,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인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산정하여야 할 MRI 비용을 고의로 비급여로 산정 및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손 보험사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피고인 의사가 MRI 비용을 비급여로 임의 청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음- 실손 보험사는 피보험 환자들이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에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 전문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및 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을 주장- 가사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임- 원고는 각 환자들에게 부당이득 채권을 행사하여 충분히 자기 채권의 유효 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 소송 과정 중에 확정판결이 난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02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의료적 지식이 아닌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측에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CNE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승소 판결로 이끈 많은 경험이 있으니, 보험사와 분쟁을 겪으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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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최청희 변호사, 대한…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가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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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김은정 변호사, 용…

  법무법인 CNE 김은정 변호사가 용인시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