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요통, 우측 둔부 통증, 좌측 허벅지 통증 등을 겪었던 환자는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요추 2-3번 외측을 절제한 다음 추간공 절개술과 추간판 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잔존하였다는 이유로 정형외과의사에게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정형외과의사(피고 측)의 소송대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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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피고 측에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다른 부위가 포함된 재수술을 받았기에, 원고의 통증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료 행위로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는 설시를 인용하여 원고가 충분히 피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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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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