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건의 의료소송 해결사례
CNE는 고난이도 의료소송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5년간 2,600건의 의료소송 업무를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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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최청희 변호사, 경기…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가 경기도의료원 적극행정 면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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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최청희 변호사, 한국…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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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최청희 변호사, '한…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동으로 표창을 수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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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사…
법무법인 CNE는 피의자인 요양병원을 대리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가 연하 곤란으로 인해 경관식 투여로 영양 공급을 받던 중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인들의 적절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망인의 유가족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요양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경관식 투여 절차의 적법성 : 경관식 투여 자체는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음.- 응급조치의 적절성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인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 측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등 제출함. 경찰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병원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법적 절차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CNE는 의료 관련 사건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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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의료법위반(의료광…
요양병원 원장이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에 다수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인 요양병원 원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가 게시한 영상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 규정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변호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하여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특정한 치료법 등 해당 병원에서만 가능한 치료법을 알렸다거나 해당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고자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영상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관련 광고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CNE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 피의자를 무혐의로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고객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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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사의 부당이득…
실손 보험사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3,7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 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급여항목으로 고시되어있는 시술을 임의비급여로 치료비를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1심에서 실손 보험사가 일부 승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사분께서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의사를 대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위법함 주장- 원고인 실손 보험사가 원심에 인용 및 제출한 하급심 판례들이 ‘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다2290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보험사가 패소 확정되었음을 주장-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등을 인용하여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을 주장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실손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의사의 전부 승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의료적 지식이 아닌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측에서는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CNE에서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