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CNE | 법무법인 씨앤이 | HEALTHCARE BOUTIQUE LAW FIRM

CNE BUSINESS

업무분야

업무분야

소송

헬스케어(의료) 소송

의료분쟁의 증가
의료민사소송의 결과는 의료형사소송에 결정적 영향
법원의 의료기관 책임 제한 엄격화로 손해배상액 증가 추세
의료민사소송은 의학지식과 전문적 의료소송 능력이 필요한 고난이도 소송
의료기관에 최적화된 의료소송 해결책 제시

그간 축적해온 다양한 유사 사건 케이스 리뷰를 통한 수사 진행방향 예상 및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선제적 대응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회의, 경찰조사 입회, 검찰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절차 전담
수사 결과는 의료인(의료기관) 행정처분과 연동
수사 초기단계부터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한 수사 대응방안 모색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운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소위 ‘사무장병원’) - 진료비 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 소위 ‘리베이트’ - 진료거부
무대면 진단서·처방전 발급 등
허위진단서작성 등
허위진료기록부등 작성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광고위반
환자유인
약사법위반
의료기사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기타 보건범죄 관련 특별법위반

헬스케어 분야는 전문적 규제 영역으로서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허가(신고)제도가 핵심
의료기관의 영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면허·허가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의료인 자격취소·정지처분
의료기관 업무정지(과징금)처분
의료기관 의료업 취소·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환수)처분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기타 각종 행정처분 행정심판(소송)

일반 소송

일반 민사, 형사, 행정 및 가사소송 대리
의료인, 의료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일반 송무를 수행
기타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한 쟁송 대리